법령 도로법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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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로법 제3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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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6 율촌 3 세종 2 이제 2 한신 1 아시아 1 우인 1 다빈치 1 삼일 1 신원 1 승지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우찬 2 변희찬 1 김석영 1 고재술 1 서경배 1 소순무 1 김재춘 1 김형수 1 권오갑 1 김세연

2. 판례 목록 (34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6880, 2022. 10. 25., 인용
 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

2019년

2. 대법원 2019. 10. 17. 선고 2018두104 판결
  [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]〈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도로점용허가처분에 대하여 서초구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제기한 사건〉[공2019하,2134]
  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
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18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8. 1. 11. 선고 2017누31 판결
  [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
   건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

2017년

4. 서울행정법원 2017. 1. 13. 선고 2016구합4645 판결
  [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
   건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

2016년

5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. 11. 24. 선고 2016나50622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

2015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5219, 2015. 1. 27., 기각
 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가재정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법

2014년

7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2두27749 판결
  [도로변상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도로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도로법

2013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-484, 2013. 9. 30., 각하
  주차장폐쇄처분취소
   주차장폐쇄처분취소
   도로법 도로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

9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-474 , 2013. 8. 26., 기각
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도로법 지방재정법

10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-132, 2013. 8. 12., 기각
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지방세기본법

11. 서울행정법원 2013. 7. 9. 선고 2012구합28797 판결
  [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
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

1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7, 2013. 6. 27.
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6조제1항등위헌소원
  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자연공원법 지방재정법 행정대집행법

1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3153, 2013. 6. 25., 기각
 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   도로점용허가기간연장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도로법 도로법시행규칙 도로법시행령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

14. 대법원 2013. 6. 13. 선고 2012다87010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도로법 주택법

15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-225, 2013. 5. 27., 기각
  도로점용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
   도로점용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
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

16.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-68, 2013. 4. 24., 기각
 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가재정법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

17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-966, 2013. 4. 22., 인용
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도로법 행정절차법

18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-981, 2013. 4. 22., 취소
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

19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448호, 2013. 1. 15., 인용
  도로사용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도로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부산광역시영도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지방세기본법

2012년

20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382호, 2012. 11. 13., 기각
  채권압류처분 취소청구
   채권압류처분취소청구
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21. 수원지방법원 2012. 10. 11. 선고 2011구합14075 판결
  [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도로법 산지관리법 하천법

2011년

22. 대전지방법원 2011. 11. 16. 선고 2011구합2349 판결
  [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
  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

23. 대법원 2011. 9. 29. 선고 2011두8901 판결
  [계속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계속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
  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

24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-448, 2011. 8. 22., 인용
  도로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
   도로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
  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도로법

25. 대법원 2011. 5. 26. 선고 2010두28106 판결
  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공2011하,1313]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행정소송법

26. 대법원 2011. 1. 20.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
  [건축(신축)신고불가취소][공2011상,427]
   건축신고불가취소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법 사도법 산지관리법 소음·진동규제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전기사업법 하천법 행정절차법 헌법

2010년

27. 대법원 2010. 12. 23. 선고 2010두21204 판결
  [도로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도로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
   도로법 행정소송법

28. 서울고등법원 2010. 7. 23. 선고 2009나120001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법 전기사업법

29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-65, 2010. 4. 19., 기각
  도로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도로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도로법

2009년

30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-134, 2009. 4. 20., 기각
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도로법

31. 대법원 2009. 2. 26. 선고 2008도9685 판결
  [도로법위반][미간행]
   도로법위반
   도로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
32. 대법원 2008. 11. 27. 선고 2008두4985 판결
  [건축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건축불허가처분취소
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도로법 행정소송법

33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-636, 2008. 9. 22., 기각
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도로법 물품관리법 지방재정법

2001년

34. 대법원 2001. 9. 7. 선고 2000두390 판결
  [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][공2001.10.15.(140),2190]
  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
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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